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28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관련 2023년 사업 운영성과를 발표하였다.
국토부와 공단은 자율주행 산업 성장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주행데이터 공유, K-City(자율차 테스트베드) 운영,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12.2% 확대, K-City 약 1천회 무상개방을 통한 35억원의 경제적 지원 달성, 자율주행 임시운행 150대 허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34개소 지정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사업’은 국내 도로상황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 현황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ㆍ벤처기업 및 학계 등 협의체 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4가지 환경변수(도로, 날씨, 시간대, 수집차량)를 적용한 데이터 세분화를 추진하였으며, 학습용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악천후 상황 데이터 및 도로 장애물, 교통경찰 수신호 등 55개 유형의 특수한 주행환경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협의체 대상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량은 전년 대비 12.2% 증가(‘22년 : 20.5TB →‘23년 : 23TB)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K-City’는 2018년 12월 개통한 자율주행 실험도시로, 2019년부터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무상개방을 시행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통해 악천후 환경 등 다양한 가혹환경 재현시설을 마련하였으며, 미래혁신센터에는 10여개 새싹기업이 입주하여 테스트시설과 연구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2023년에는 인프라 및 장비 지원(1,061회)을 통해 약 35억원의 경제적 지원성과를 달성하였고, '24년에는 3단계 고도화를 통해 시뮬레이션 툴체인, 로봇 평가 시스템, 정밀주행환경 등 보다 수준 높은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허가대수가 '16년 6개 기관·11대에서 '23년 22개 기관 150대(누적 65개 기관, 430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간, 국토교통부와 TS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23년에는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 충족시 실차시험을 면제하는 신속허가제를 도입하여 업계의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임시운행 허가대수가 전년대비 74.4% 증가(86대→150대)하였고, 임시운행 허가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40% 감소(65일 → 39일)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활성화, 효율성 향상으로 연간 약 70억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위해 TS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한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18개의 신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년 대비 112.5% 증가(16개→34개) 하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의 지구내 자율차 운영률이 전년대비 18.3% 향상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개선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4년에는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도입(1월 개정)하여 기존에 단일 시·도만 지정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다수의 지자체 연계 지정을 통해 광역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마련되고 다양한 사업화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민간지원을 통해 약 1,140억원의 외부투자 유치, 자율차 기술 검증을 위한 M-City(미국), MIRA(영국), TNO(네덜란드)와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