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23년 12월 15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전기차들 대부분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2월 2일, 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차종 78종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된 차로,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차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논의 역시 진행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 간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고로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의 서류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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