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도의 교통정책을 바라보며
2023년 제주도의 교통정책을 바라보며
  • 송규진 제주YMCA사무총장
  • 승인 2023.12.2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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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년간의 교통정책을 보면 특별한 색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올해 초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버스준공영제 관련 용역이 차량을 감차하고, 노선을 재정비하며 시내 직행을 신설하고, 중앙차로제를 확대해서 총 20%의 비용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내급행노선을 신설하고 수용응답형 버스 시범 도입만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는 진행되지 않아 도민 혈세 절감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다. 또한 동서광로 중앙차로제 신설은 연초에 계획을 추진하다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계획이 중간에 발표되면서, 아직도 실시설계단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섬식정류장은 그동안 중앙차로 건설시 차도폭을 확대하면서 보도축소와 가로수 회손으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가 심해지자 대안으로 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섬식정류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양문형 버스가 도입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문형 버스는 아직 안정성 검사가 마무리 되고 있지 않으며, 버스 중앙차로제에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나머지 노선구간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어려운점은 향후 추진 시 특별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올 한해 도민들이 관심을 갖었던 수소트램과 수소버스 시범도입 정책이었다. 지난 9월에 2030년까지 노형동~제주공항~제주항까지 11.74km 수소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타당성 용역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77로 1보다는 낮았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인 0.7를 넘었기 때문에 도입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391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2634억원을 국비를 통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버스준공영제에 이어 운영비와 적자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재정 투입돼 도민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며, 결국 제주도의회의 2024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소트램도입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내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불투명성이 가중되었다. 

수소버스는 그린수소생산시설을 완료하여 시내에 시범운행에 들어가고 있고 향후 노선버스를 점차 수소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수소버스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재 전기버스를 어느 정도 대처하고 난 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그린수소의 일정한 용량의 안정적인 생산 가능성과 충전소의 접근성, 수소버스의 운영관리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아직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은 크게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 되어진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제주다운 교통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이 되어 제주도민이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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