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시공 실태 및 대금 체불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공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현장은 발주(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등 설계 기준 준수 △집중호우 대비 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공정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도내 노동자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대금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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