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02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 총 85점으로 ‘양호’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2021년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거쳐 다음 해 확정된다.
이번 성과평점 85점은 전년도(2020년 실적) 84.6점과 비교해 0.4점 상승했다. 실적평가는 90.2점으로 전년도(89.1점)대비 1.1점 상승했으며, 설문 평가는 56.4점으로 전년도(58.6점)대비 2.2점 하락했다.
특히, 전체 37개 지표 중 우수 17·양호 15·보통 5개로,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 87%로 전년 79%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성과지표별 평가점수 및 등급 별도첨부)
성과지표 중 청정제주 분야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 85.9점, 지방분권 분야 80.7점으로 각각 평가됐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장 확정 추진 국비확보 등 교통 여건 향상 개선을 꼽았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온 성과평가제도에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및 도민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도 병행·추진 중이다.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