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어느덧 네돌을 맞아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역적 특성상 승용차 이용이 주를 이루던 제주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그 현주소와 미래를 살피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제주교통네트워크는 2022년 2월 21일, 제주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박만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치섭 전무, 정찬진 전세버스공제조합 제주지부장, 김경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사무관, 선명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송규진 사무총장, 조항웅 이사, 양경호 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송규진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송규진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 현황을 보고하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급격히 감소했던 대중교통 이용률이 2021년에는 5.6%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주도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관광지 순환버스의 경우 대당 일 평균 이용자가 1명이 안될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운행이 원활한 연삼로, 연북로와 달리 동서광로 등의 도로에서는 버스 운행에 도로 사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외곽지에서 시내권 진입하는 승용차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환승센터의 경우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초 준공영제 도입 시 호평받았던 운전원들의 복장과 서비스 마인드 등 역시 시간이 지나며 그 질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규진 사무총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주차단속 강화 등 승용차 감축정책이 반드시 뒤를 받쳐줘야 하며, 적자폭이 큰 중산간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댓수를 감축하는 대신 수용응답형 교통수단을 강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은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일단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 지적받고 있는 운영의 방만함 등을 해소하는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제주교통네트워크 조항웅 이사는 "각 노선별 이용률 편차가 너무 심하고, 급행노선이 일반노선과 겹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범 사무관은 "제주 지역에서 승용차 대수가 증가한 것은 결국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제주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민영제와 공영제 사이의 준공영제를 선택하며 서울시의 전례를 많이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도민 민원과 민간사업자 간의 의견조율, 비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최초 계획안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1차 평가는 개인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현 버스 노선을 시내권과 시외권으로 나누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공영제 예산 효율화를 위해 각 사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성립과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박만해 이사장은 "대중교통 준공영제와 관련해 간혹 전세버스와 비교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로서 대중교통 준공영제 사업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부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제주도에서 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대중교통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제시했던 대중교통 준공영제의 장미빛 미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실패라는데 동의하지만 여러 반대를 뚫고 어렵게 추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네돌을 맞은 제주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대해 다시 한 번 드라이브를 걸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