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불과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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