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개소, 4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총 1,45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체개소의 16.5%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출입구 폐쇄 207건, 물건적치 398건, 불법 용도변경 사용 854건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18,854면으로 시 전체 주차장(247,257면)의 83.2%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주차난 가중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동, 읍면 격년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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