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검토 중인 ‘그린뉴딜’ 정책을 제주의 카본프리2030 비전과 연계하여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현의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정된 전기차 민간보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어렵사리 유치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CFI2030의 비전이 마냥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1차 산업과 관광 외에 뚜렷한 산업군이 없었던 제주에서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핵심 과제인 전기차 산업이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삭감한 전기차 예산은 단순히 차량 몇대를 더 보급하거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규모 축소 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매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며 지켜온 전기차 메카라는 명분과 브랜드 구축,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안고 나아가야할 패널티를 갖게 된 셈인 것이다.
실제 제주에 이어 전기차 보급계획대수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서울 등이 관련 예산 삭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당장 올해부터 전기차 민간보급 1위 타이틀은 넘겨주게 되었다.
또한 한차례 재수 끝에 어렵사리 유치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사업 역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방침 등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자체 예산이 삭감되어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급 초기부터 어렵사리 지켜온 전기차 메카라는 타이틀은 올해부터 반납하게 될 것"이라며, "도지사와 도청의 핵심 관심사에서 전기차가 밀려나는 모양새"라는 부정적인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그린뉴딜과의 연계를 위해 지난 5월 19일 6개 외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CFI 지속가능 대응 T/F’를 구성(15명)했다.
이어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T/F 회의를 통해 CFI 정책과 연계한 지역단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도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그린뉴딜 시책의 적극적인 선점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6월말까지 T/F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절충 등 설득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면밀한 내부검토와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동시에 도민 생활 속 저탄소 패턴 정착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주를 그린뉴딜 지역선도도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