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 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1조 2061억원보다 265억원(2.2%)이 늘어난 1조 232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5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억원 ▲자체수입 등 20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 예산 392억도 조정해 재원으로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위기 학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온라인 학습 안정화 △등교 수업 안정화 위한 방역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228억 원으로 만 7세 이상 도내 초‧중‧고 학생 76,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들은 제외됐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한다. 온라인 쇼핑몰, 학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매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4월 24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제주교육 총예산액 1조 2300억 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18억원을 배정하고 코로나19 종식 선언 지연에 대비, 예비비 17억원도 편성했다.
온라인 학습 기반 확충에도 39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660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교육용 스마트 기기(노트북 컴퓨터 1800대)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등교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돌봄 운영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누리과정(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53억 원도 반영했다.
방학 기간 축소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감액 조정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으로 재편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이 학습 공백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원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실히 협력하겠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한 만큼 도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