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④서비스창출 및 ⑤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