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올해 연평균 미세먼지 감축 목표다.
환경부는 올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23㎍/㎥에서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SUV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매년 국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배터리 수급이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출고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목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