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썬호텔에서 ‘기초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박광배 연구원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명삼수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 등 각 분야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주요 목적은 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보다 세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3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하므로 새로운 재정조정 균형장치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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