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섬주민협의회가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 측은 “대중교통수단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객선은 역할과 기능이 버스 등과 똑같은데 조항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짙은 안개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하고 전면 통제 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과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한국 1㎞. 일본 0.5㎞)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해 여객선 결항은 제주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연평도 70일, 백령도 68일이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9월 해수부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천 유세시 여객선 공영제 공약을 했다”면서 “연안여객선을 해상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완전공영제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섬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 내외국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 여객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 숙제를 풀지 않고는 섬에 공도화 현상과 황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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