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언론 및 여론이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완승이라고 평하는데 대해 국토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8일,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히며,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러한 의견들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실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등 관련 단체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새로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7일 발표된 개선안에는 '타다' 등 플랫폼 업계가 운송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 사실상 정부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