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전지역 등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전지역을 포함,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면제대상이던 전기차가 대상에 포함되어 전기차 보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 거주자, 그중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구축이 불가능한 구도심 주택 거주민들의 경우 연간 98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어려운 이들의 주머니를 더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차고지증명제 자체가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것보다는 "차고지를 마련하기 힘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에 더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기획하고 설계한 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을 더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화상태인 도내 주차면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이 어려운 이들이 자기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의 부정적인 반응은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아도 자기차량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목표인 차량감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