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정에서 도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이상 학습과정을 통하여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