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조 6,709억 원에서 10.9%(1,819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국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8,50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서는 필요성 등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도민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년도분 10억 원이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또한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돼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연 초부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예산 절충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작년부터 국비 확보 실적을 부서 성과관리(BSC) 평가 대상에 포함해 실행력을 높였다.
오영훈 지사도 취임 직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총리, 예산실 간부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 해 왔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반영된 사업,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기간인 10월 이후에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