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미적거리던 제주도가 결국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정부심사에서 탈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10개 지자체 중 세종과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지자체를 1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제주와 울산, 전북 등 3개 지자체는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외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일찌감치 탈락한 화장품과 블록체인에 이어 전기차마저 탈락, 빈 손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당황한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을 받아 올해 하반기 2차 협의대상 선정에 도전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겉치레일뿐 현재 상태로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규제자유특구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 것은 잘못된 전략수립과 턱없이 부족한 기업 참여도, 그리고 도정의 무능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아이템을 선정함에 있어 블록체인과 화장품, 전기차라는 3개 사업을 선정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분석이다.
정부를 비롯 외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껏해야 전기차 보급률 1위 도시라는 데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새롭게 밀고 있는 블록체인까지 끼워넣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기업인 출신의 노희섭 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선임,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하고 전기차를 곁다리로 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했으나, 역시 예상대로 전기차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두 개 아이템은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심지어 노 국장은 블록체인 및 전기차 사업과 관련한 도의회 질의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반복해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애초에 블록체인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고 이에 적합한 이를 국장으로 선임하다보니 관련 조직 내 전기차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1년 전까지 전기자동차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문경삼 과장이 긴급 수혈되었지만 그 밑에서 근무하는 실무진 대부분이 전기차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추진의 무거운 임무는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와 제주연구원 등에 전가되었고, 설상가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몰려든 기업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저 보조금이나 받겠다는 심사로 참가의사를 밝혔다가 제주도 자체 심사에서 우수수 낙방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에서 문경삼 과장은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가와 투자를 호소한 바 있으나, 그나마 살아남은 사업 역시 이번 정부 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각 기업들의 사업제안서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형 사업에 참가하본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탓에 제안서 수준 자체가 정부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던 제주도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질적으로 탈락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도정과 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안서를 조금 더 보강해 하반기 2차 심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자유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