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에도 버스 이용객 오히려 줄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막대한 예산에도 버스 이용객 오히려 줄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7.2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 검토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나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합리적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 ▲노선 효율 ▲보조금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했다.

먼저 대중교통 수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중교통은 단거리 위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시 통행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율은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노선운영과 관련해서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선 효율성에 있어서도 운행 당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간선버스를 포함해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선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탑승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투입되는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 1인당 대중교통 평균 요금은 833원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으며, 향후 배차간격과 안전운전, 차내 환경, 환승연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열 한 번의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노선 재정비, 이용 수요제고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중교통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6년 기준 109억 원이던 보조금은 2021년 1,039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년간 이용인원은 2016년 56,599,470명에서 2021년 53,133,883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버스 준공영제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