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21(화), “격변하는 항공시장, 우리 항공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항공·도시계획·관광·공항개발·금융·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29일 착수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5년간 정책비젼과 전략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아이디어 수렴의 일환이다.
간담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1부에서는 국제항공 네트워크 전략의 패러다임(Hub&Spoke, Point to Point)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2부에서는 LCC 성장* 등 환경변화속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논의하였다.
1회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환경변화와 이슈를 반영한 총 10개 테마에 대해 8월까지 9회에 걸쳐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격변하는 항공시장, 항공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역할
- (1) Hub&Spoke, Point to Point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2) LCC 성장 등 환경변화속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② 선제적 사고예방 등 항공안전 선진화 방안
- 정비·운항 등 항공안전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향
- 선진국의 행정조직 등 항공안전 조직 선진화 방안
- 항공기 제작·기체결함 대응 전략 및 인증체계 개선 등
③ 항공교통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의 상생발전 방안
-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적정 계약과 보호 방안 검토
- 항공교통의 대중교통으로서 변화추이 및 공공성 강화 방안
④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 지역랜드마크,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지방공항의 역할
- 인바운드 항공 수요 창출 방안
⑤ 항공레저스포츠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방안
- 항공레저스포츠 관리체계 개선 방향
-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등 소형항공산업 육성 방안
⑥ 미래 항공교통 도입과 관리체계 구축 방향
- 드론, 플라잉카 등 유무인자율비행체 상용화 대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제·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 미래 항공교통시스템에 대비한 스마트 공항 개발 방향 등
⑦ 공항 소음 피해 대책 및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방안
- 공항 개발 및 운영 갈등관리 개선 방안
- 주민체감형 공항 소음 피해 대책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⑧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해외 공항사업 진출, 항공전문인력 양성 등
- LCC 등 유사한 비즈니스모델 항공사간 상생협력 발전방안 등
⑨ 항공교통 전망(2050년 항공교통의 미래) 등 자유주제
-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 항공교통의 변화
- 미래 변화에 따른 공급자와 이용자의 행태 변화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아무리 좋은 비전, 좋은 전략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들을 많이 듣고 함께 고민해서 다음 5년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테마별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 국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