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을 위한 공영차고지 등 예산 지원 추진
정부,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을 위한 공영차고지 등 예산 지원 추진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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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전국의 버스파업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①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②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③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중이나,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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