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는 전기차 중고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전기차 성능점검 등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어제(17일) 제주지역 현장에서 전기차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업 인터뷰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2019년 12월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으로 제주기업인 ㈜휴렘 컨소시엄을 통해 2020년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전기차의 법적인 성능상태 점검과 적정 가치 산정모델을 발굴하고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가치평가, 성능상태를 진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 실효성도 확인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지자체에 신고한 장소에서만 허용하여 이동형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 시설이 많지 않고,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내연기관 대비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실증기간 동안 실증특례 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령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특구사업자가 규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법령 정비 필요사항 및 안전성 입증 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다 성공적인 실증 확인을 위해 안전 매뉴얼 개선,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 다방면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제주지역 자동차 39만대 가운데 5% 이상이 이미 전기차로 전환되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종 진단 매뉴얼과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기차 중고시장은 물론 전후방 산업 성장, 지역과 기업 동반 성장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제주도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는 지난 1월 21일 실증에 착수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기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 전기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http://evcheck.joyev.co.kr)를 통해 검사 예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