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암동에서 96세 남성이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입구 기둥과 충돌한 후 후진하다가 뒤차량과도 충돌 하면서 지나가는 30세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음주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제주에서도 2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애월읍에서 74세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도 음주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최근 5년간 51.9%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3년 1만 7590건이 발생해서 전체 교통사고 대비 8.1%를 차지했습니다만 2017년에는 2만 6713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12.3%로 발생건수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 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인지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인 시력과 청력, 근력, 손발협응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져서 위험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령 택시운전자분들이 날이 어드워지면 일찍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7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강습예비검사를 의무화 하고 교통사고가발생하면 인지기능검사와 실차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응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면허 반납시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이사요금 10%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인 경우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는 65세이상 운전자가 면허 반납시 10만원권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병원, 음식점, 안경점, 의류점과 연계해서 10에서 40% 정도 할인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65세이상 운전자가 작년말 기준 4만 1199명 있습니다.
전체 운전자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 3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018년에는 521건 발생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지난 6년간 79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지난 6년간 282명이 반납했습니다만 작년에만 126명이 반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감안하면 운전을 안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교통망 구축과 함께 다른지역 사례에서 보는 봐와 같이 각종 인센티브를 활성화 해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