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예산 5조8,299억 원 편성...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
제주도, 2021년 예산 5조8,299억 원 편성...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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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5조 8,229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5조 8,299억 원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 청정 ․ 복지 ․ 민생 ․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대비 387억 원 감소한 1조 5,2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2.43%) 감소한 1조 4,291억 원으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 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 원(△1.6%)이 감소한 1조 1,708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축 편성 했으며, 정책사업 내 경상경비 128억 원과 지방보조금 222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9억 원이 절감 편성되었다.

또한 인건비, 차입금원리금상환, 기금 및 특계전출금, 운수업체보조금, 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해 매년 추경시 부족분을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한편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 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 원이 편성됐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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