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감소와 차량가격 상승, 여기에 한전 충전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실패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제주를 비롯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당 전기차 구매보조금 감소와 차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구매가 부담이다.
실제 2018년까지 보조금을 제외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전기차 가격은 2019년 대당 보조금 축소와 완성차 업체의 차량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 상태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운영비 절감이라는 장점마저 희석되며 전기차 보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충전기 보급 역시 문제다.
정부가 연일 친환경차 보급 목표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개방형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4,000대 대비 3분의 1 수준인 8,000대로 줄여버렸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이 보조금 수급을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실제로 이용이 어려운 곳에 설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올해 개방형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접수 시작 이후 2주만에 마감되었는데, 문제는 보조금이 끊기자 충전기 사업자들이 신규 설치를 중단해버려 변화하는 전기차 충전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부가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충전기 보조금 규모를 다시 확대하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과, 기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설치위치 조정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상반기 전기차 보급현황 검토 및 2021년 보조금 개편안 기획에 착수한 가운데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 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