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급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승용차 보급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
전기차 보급이 이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당 전기차 보조금을 내리는 대신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이 매년 수백만원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는 옵션 추가 등을 이유로 차량 가격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 2018년까지 쏘울과 SM3, 아이오닉 등 준준형 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보조금을 제외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해 저렴한 충전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19년부터 대당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가운데 배터리 용량이 업그레이드된 2세대 차량이 출고되며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천만 원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예고한 충전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테슬라 등 고가의 차량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액 중 약 43%가 테슬라 차량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 서민들이 보조금 감소와 차량 가격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층에서는 고가의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가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10일과 20일,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중간검토에 나서는 한편 신청이 저조한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산청체계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고가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보다 대중적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실패를 맛본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