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추진해온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조직개편안 논의시점부터 논란이 되었던 교통항공국과 관광국 중 도민과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관광국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교통항공국은 결국 도민안전실로 통폐합되어 '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통항공국은 그동안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차고지증명제 확대 등 도내 굵직굵직한 현안을 도맡아 추진해온 조직으로, 도내 모든 조직 중 가장 바쁜 곳으로 손 꼽혀왔다.
이번 교통항공국 통폐합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꼽힐 만큼 격무에 시달리던 조직을 실컷 써먹고 토사구팽하는 형태"라고 평가하며, "각종 교통현안이 산재한 제주도의 현실상 교통항공국 독립 유지는 꼭 필요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교통항공국 조직 구성원들과 주변 관계기관 등에서도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별다른 미련이 없었던 것 같다"며, "관광공사와 업계 등이 통폐합 반발 기자회견까지 했던 관광국이 존치된 것과 비교된다"고 평했다.
실제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학회, 그리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관광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제주관광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에 결국 제주도는 관광국의 통폐합은 포기하고 교통항공국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또다른 의문점은 제주의 핵심현안인 교통 총괄 부서를 축소하면서 미래전략국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미래전략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산업, 바이오산업,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등 제주도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산업군들을 한데 모은 조직이다.
문제는 미래전략국 산하 조직 중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전무하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전기차 관련 조직은 교통항공국으로, 미래산업군 관련 조직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통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제주 미래산업에 투자해야한다는 명분 하에 미래전략국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더더욱 의문인 것은 미래산업에 투자한다면서 하반기 전기차 산업 관련 예산 절반가량을 삭감한 제주도의 행정이다.
미래산업에 투자해야한다며 비대한 조직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막상 예산은 깎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