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폭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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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 되며, 국세행정시스템(국토부-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예정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하여,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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