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내년 정부 평가 받는다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내년 정부 평가 받는다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0.05.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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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정부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리핑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날 중기부는 지난해 1월, 1차 지정된 부산과 대구, 세종 등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는 1차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2차 지정 특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차 지정 특구에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등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대거 포진해있어 각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여기서 우위를 점할 경우 친환경차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시작된 제주 규제자유특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사업속도 둔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부는 특구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으며,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으며,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제주와 전북 등 7개 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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