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교통관련 제언
4.15총선이 다가왔다.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실정에 적합한 교통관련 공약들은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분야 및 광역교통 문제이다.
제주도의 차량등록대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 등록 대수가 38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심의 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렌터카 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도민들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는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금 도심의 도로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심의 교통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통하는데 후보자들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항과 항만주변 도로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제시도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 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 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뜻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건설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긍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관광객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다.
둘째, 도로 계획 시 친환경 개발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로분야 기본 계획 시 주민참여, 경관, 환경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계획기법 적용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로법, 도로 설계기준 등 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도로 계획 시 환경,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기본구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도로 친환경계획 TF팀 운영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미래에 적용될 신교통수단에 관련된 정책이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는 버스위주의 대중교통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교통수단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준비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버스 준공연제로 2018년 기준 연간 965억원이 투여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송 분담 율은 2016년 14.7%에서 노선개편 후 약 15.8%로 증가하였으나 이용객은 11.5%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존의 노선버스만으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장래 제주도의 노선버스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형 스마트 모바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축이 되어 계속적인 주차장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유주차 제공시 인센티브 지급 및 주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효율성 확보하고, 도심지별 촘촘한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혼잡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수집된 빅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 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제주에 맞는 스마트 모바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4.15총선은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