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과 이동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전염병과 이동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
  • 승인 2020.03.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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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

사피엔스인 우리 사람은 이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것은,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이동해왔고, 그 사이에 경쟁력을 발휘해서 다른 종들을 점령하고 지금의 모습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동에서의 경쟁력, 이동을 통한 경쟁력을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동이 없이는 음식, 정신, 심리, 행복, 여행을 통한 치유 등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생긴다.

다시 옛날처럼 한 지점에서만 머물면서 수렵생활로 살아가라 하면 부분적으로 가능하긴 할 것이다. 다만, 그러기엔 우리 사피엔스 종은 우주에까지 가고 싶어하는 너무 활발한 유전 종으로 발전해 있어서, 이동을 강하게 제어하긴 힘들게 된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으로 칭찬을 듣는 것 중 하나는 지역간 국가간의 이동제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상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는 출국, 해외여행, 국외이주, 입국의 자유 등 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면서도 검사를 위한 키트개발 등 재빠른 대응, 개방, 투명, 공개, 추적, 새로운 시도, 이동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적 기회제공, 구상권을 통한 권고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실행하기 힘든 자연스러운 정책들을 폈다. 

그 중 최고를 꼽으라면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처럼 이동에 대한 강한 통제를 못할 것은 아니나, 기본적 생활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방역현장

하늘 길, 바다 길을 막지 않았다. 대중교통이 유지되고 있다. 준대중교통인 택시가 유지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을 개방해도 전염병을 관리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줘야 한다.  

전염병과 관련하여 ‘이동’에 대해 고민하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단어 ‘대중교통’으로 모아진다.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야 전염병 상황에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제주에서의 대중교통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육지나 외국에서 제주도에 접근할 수 있고, 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 병원에 들르시게 할 수 있고, 기본적 경제도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친지 방문도 가능하게 해준다. 군에 간 아드님이 휴가도 가능하게 해 준다.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통은 국가가 만든 지침과 제주가 만든 규정에 따라 연동화해서 움직여야한다. 비행기나 배에서 내리더라도, 별도의 지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2 제3의 검진을 한 후 입도시켜야 한다. 제주에서 머물 곳을 확인 후 적어두고, 전화번호를 적어두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 거처지와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심각’단계 상황에서는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만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하자는 맥락이다. 

버스 방역모습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예방수칙을 만들고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첫째, 우선 버스기사의 공간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 등의 칸막이 보호대를 설치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행기 파일럿에게 독립적 방을 만들어주듯이 말이다. 이는 전염병으로부터의 기사님 보호는 물론 혹시나 있을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운전기사는 종점에서 반드시 일정시간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하도록 유도한다. 각각의 종점에서 바닥과 입구, 문고리와 손이 닿을 만한 문 주변, 그 문 주변 버스의 차체에 대해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전기사를 포함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객 중 마스크를 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공공기관들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나누어서 움직임이 분산되도록 교통수요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이용의 순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넷째, 히터와 에어콘, 그리고 통풍을 잘 활용하여 승객들에게 일정 구간에 이르면 창을 열어 통풍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버스에는 입구와 출구 곳곳에 손 세정제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이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버스 정류소에도 손 세정제를 고정해서 두어야 한다. 버스를 타기 전, 내린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일곱째, 탑승 정원을 1/2, 혹은 2/3로 줄이고, 일정 간격을 두고 앉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이 앉게 된 자리는 혼자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가에만 앉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여덟째, 각각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기사에게 관리의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승객이 그 지시를 어겼을 때에는 정확한 증거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택시의 경우는 좁은 폐쇄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범도입한 택시 운전자보호벽

첫째, 택시기사가 택시 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되어서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둘째, 본인이 마스크를 쓴 후,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유도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에서는 소독제와 세정제를 제공하여 택시 기사분들이 자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매 손님이 내릴 때 마다.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이번 기회에 투명 플라스틱 막으로 운전기사 보호공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강도로부터의 택시기사 보호차원에 덧붙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택시기사 투명 보호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설치하면 두 가지 효과 모두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시설은 무접촉 결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염병이 모두 해결 된 후에도 무접촉 결제가 일반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얻은 방법(노하우 know-how)를 잘 비축하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성격이 다르니 경험에 대한 나름나름 누적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19’에 대한 해결경험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어 나중을 대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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