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확보현황은 27,552개소(245,390면)로서 자동차등록대수(244,410대) 대비 100.4%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부설주차장이 24,996개소(202,267면)로 전체 주차장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23,562개소 중 7,709개소가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단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 대상 부설주차장은 3,311개소였다. 그 중 2,688개소는 행정처분 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불법 용도변경 및 출입구 폐쇄 등의 이유로 즉각 시정 불가한 62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회복명령을 진행 중이다. 전체 부설주차장의 32%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제주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개소(43,187면)를 대상으로 조사원 4명을 투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는 제주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확보는 차고지증명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차고지증명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