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일, 올해 전기차 보급정책 타겟을 일반 승용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밝힌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제주도는 그 어느해보다 전기차 보급에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하는 보급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전기택시 도비 구매보조금 지원을 상향(일반승용 5백만원이나 전기택시는 7백만원)하고,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노후차량 대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렌터카 도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차령 연장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확대․개선 추진해 나가고, 전기렌터카 사용 유도를 위한 이용자 위주의 가치관광 및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정책도 추진한다.
여기에 포터와 봉고 등 1톤 전기화물차 본격 출시에 따라 기존 노후 내연기관화물차의 전기화물차 전환사업도 적극 추진, 추가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축소, 개인충전기 지원 중단, 충전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등 2013년 전기차 민간보급 이후 가장 불리한 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6,003대 보급 목표에 3,844대를 보급하는데 그친 제주도가 올해 8,761대를 목표로 잡았다는 점이다.
줄어든 보조금과 아예 폐지된 개인용충전기 보조금을 감안하면 일반 승용전기차 보급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안으로 내세운 렌트카와 택시, 화물차는 모두 수량에 절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전기렌트카의 경우 제주도와 업체 간 렌트카 총량제 분쟁으로 차량 증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택시의 경우 1년 평균 보급대수가 수백대에 불과한 상황. 여기에 화물차는 올해 800대가 한계수량이어서 이들을 모두 더해도 1천대 남짓한 수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내세우는 계획은 전기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핑계가 될 수 있어도 실제 대안은 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