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주에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대상확대를 기점으로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지인과 차량 지분을 분배한 후 대표자를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제주에서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하다.
아예 차량 명의를 타 지자체의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례는 현행 자동차등록규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방지할 길이 없는 꼼수인데, 문제는 이런 차량들의 경우 제주에서 운행은 되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차량등록대수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꼼수 외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주차장을 임대한 차주 대부분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집앞 골목 등에 주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차량 구입 시 딜러가 차고지등록용 주차장을 주선해주는 경우도 많아 차주가 주차장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설사 위치를 안다 해도 실제 거주지와 멀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감축과 함께 차주 거주지 내 지정주차로 이어지는 중간과정"이라며, "여러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분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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