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각각 24.6%로 높았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에 대해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2차 점검 시 위반 비율이 1차 점검 대비 평균 8.3% 포인트 낮게 나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4.17~11.26)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0,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전체 신고 중 449,086건(97.5%)에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그 중 32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을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25,157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46,977건)와 서울특별시(37,1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7%(86,324건), 버스정류소 14.7%(67,680건), 소화전 10.6%(4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 지역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가 6,298건으로, 인구수를 감안해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의 고질적인 불법주차와 이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그리고 이를 단속하는 인력들의 적극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고를 하는 주민들이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넘기거나, 신고를 해도 담당 시청 직원들이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며 주민신고제에 대한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