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빨간 깃발을 치워줄까?
누가 빨간 깃발을 치워줄까?
  •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
  • 승인 2019.11.2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혼잡도 중요하지만 사망사고를 줄이고, 자율주행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옛날 영국에서처럼 자동차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천천히 따라오게 하여 저지를 시켜야 하겠지만, 미래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될 자율주행기반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서 막고 있는 ‘빨간 깃발’을 걷어주어야 한다. 현재에 목매여 있으면 미래라는 공간에서는 사망이다. 교통이 미래를 부지런히 스스로 준비해야 제주도의 발전을 추동해낼 수 있을 것이다.  

1865년, 영국에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앞에서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빨간 등을 들고 사람이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를 규정한 법이 ‘빨간 깃발법’(Red Flag Law)이다. 당시에는 선진적인 법이었다. 자동차의 속도는 급속도로 향상되는 시점에서 다른 제도나 시설들은 불비해 있었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만든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1896년까지 근 30여년을 지속되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했다. 선도자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일지도 모른다.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던 선도자인 영국에서 많은 문제를 껴안고 먼저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도자인 영국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 빨간 깃발을 들게 해야 할 정도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과속, 불법주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불법유턴 등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서, 교통사고로 1년에 근 8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정신에만 호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구조적인 빨간 깃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CCTV가 빨간 깃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역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일부러 장애를 만드는 빨간 깃발을 내려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음과 같은 제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자는 이야기이다.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트램(trams, 노면전차), 시범운영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기반시설 구축, 대중교통우선 중앙차로의 확대, 각 수단별 차량총량제 등의 제도를 준비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에서는 부서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빨간 깃발을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를 만들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앞에 그 깃발이 보이지만 피하고 있다.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변명 속에서.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치우기가 어렵고, 교통, 미래산업, IT, 법 관련 등의 부서에서 협력함으로써 그 빨간 깃발을 치울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기반을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다. 올해인 2019년 4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학 등에서는 교내에 자율주행기반시설을 해놓고, 이미 시범운행하고 있다. 가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 근거리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빨간 깃발’을 제거하는 일에 지역 정치인·관료들이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