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 정부로부터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다. 축하할만한 일이다.
이에 제주도는 향후 2년 간 267억 원을 투입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제는 이번에 추진되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전기차 특화진단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등 4가지 사업 중 충전인프라 공유에 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개인용으로 설치된 충전기를 민간사업자에 위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내년부터 개인용 충전기 구매보조금이 중단되고, 제주 지역 충전기 설치가 정체됨에 따라 기 설치된 충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다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마저 갖고 있다.
바로 주차난으로 인한 도민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개인용으로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단독주택의 마당 내에 설치된 것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모두에게 개방된 주차면에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주차면에 설치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도 골목길 내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 방문객들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주 지역의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고지증명제까지 확대시행되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용 충전기를 공유화한다? 우리집 아파트에 주차장이 꽉 차 주변에 차를 세워야 하는 판국에 전기렌터카가 떡하니 충전한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집 골목길에 주차할 곳이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타 지역 전기차가 와서 충전을 하고 있다면 이를 '정부 실증사업이니 참자'고 마음먹을 수 있는 도민이 몇이나 될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CJ헬로와 차지인, 데일리블록체인... 모두 대기업 혹은 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그리고 문제의 블록체인 기업까지 끼어있다.
이들은 오직 사업 실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주도민들의 주차난이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딜 봐도 문제투성이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기차 사업은 결국 교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해당 부서가 교통항공국이 아닌 미래전략국이라는 생뚱맞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정책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기차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이 하루라도 빨리 살림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