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전담조직 역량부족 드러나... 체질 개선 시급
제주 전기차 전담조직 역량부족 드러나... 체질 개선 시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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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간신히 절반 턱걸이, 충전기 주차단속 0건, 교통약자 충전기는 예산낭비 지적

올해들어 제주 전기차 관련 정책에 큰 균열이 생기며 전담조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목표대수인 6003대 중 3203대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달성률 5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전기차 민간보급 이후 매년 목표달성을 해오던 제주 전기차 보급에 첫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전담조직인 미래전략국은 저조한 보급실적의 원인을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정부 보조금 감소'라는 외부요인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온 두 가지 외부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SNS '못해먹겠네' 발언으로 도의회 사과까지 한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와 보조금 감소가 전기차 보급에 정말 걸림돌이라면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정부 보조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보 듯 뻔한 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충전방해금지법이 올해 4월 실시되었지만 제주에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건은 0건에 불과하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계도를 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

이에 전담조직인 미래전략국은 정부의 단속지침에 따라 주차면수 등에 따른 제한이 있어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마찬가지 상황인 타 지자체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는 동안 제주도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 전기차 사용자들의 의견이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계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 충전기 설치장소를 순회하며 발로 뛰는 계도를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껴 사용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온다.

제주도가 지난해와 올해 연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교통약자충전기가 잦은 고장으로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DC콤보 케이블 고장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제주도 교통약자충전기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충전기 설치업체로 선정된 A사의 제품이 케이블 작동부분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제주도는 "기존에 없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다보니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가 B업체와 손잡고 제작한 교통약자충전기를 살펴보면 이 역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무겁고 두꺼운 충전케이블에 대한 대안으로 완전자동식 케이블 드랍과 수냉케이블 등의 기술을 접목한 충전기를 내놓았다.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교통약자충전기

해당 업체는 제주도의 교통약자충전기 입찰에도 참가해 해당 제품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려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선택한 A업체의 제품에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 충전기 대수를 낮추더라고 좀 더 안정된 제품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전기차 전담조직이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도청 조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본인들 스스로 전기차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차고지증명제, 주차단속 등이 모두 교통항공국 관할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전기차 전담조직을 교통항공국 소속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미래전략국은 블록체인 등 미래사업을 위해 급조된 조직인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5%를 넘은 제주에서 전기차 정책은 더이상 미래전략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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